현금청산의 절차도
#1. 지역주택조합의 컬럼을 쓰다. 그 동안 실무경험을 토대로한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와 법리 구성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컬럼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책 출간에 앞서서 해당 컬럼을 보고 국내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금의 청구 소송 등의 부동산 관련한 법리를 알기 쉽게 쓰기로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정비사업 즉, 토지보상수용재결절차의 한가지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1.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후 지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원이 구성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사업이 시행될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게 설정하게 됩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이 되면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분양을 할 수 있게 인허가를 내어줍니다. 인허가가 되면 해당..
부동산컬럼
2018. 6.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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