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의 부동산컬럼

#2. 현금청산법 즉, 재개발, 도시환경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의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 앞서 컬럼 #1에서 논한바와 같이 해당 지역 내의 도시사업정비로 인하여 강제수용을 하게 된다면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이 확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때의 강제수용권이 행정적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수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행정소송과 토지 매도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강제수용(행정소송) 매도청구소송(민사소송) 대상 재개발,주거환경지역 재건축사업 법률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절차 토지수용재결의로 취득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1. 지역주택조합의 컬럼을 쓰다. 그 동안 실무경험을 토대로한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와 법리 구성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컬럼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책 출간에 앞서서 해당 컬럼을 보고 국내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금의 청구 소송 등의 부동산 관련한 법리를 알기 쉽게 쓰기로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정비사업 즉, 토지보상수용재결절차의 한가지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1.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후 지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원이 구성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사업이 시행될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게 설정하게 됩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이 되면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분양을 할 수 있게 인허가를 내어줍니다. 인허가가 되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