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압법의 비교표

#2. 현금청산법 즉, 재개발, 도시환경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의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

 

앞서 컬럼 #1에서 논한바와 같이 해당 지역 내의 도시사업정비로 인하여 강제수용을 하게 된다면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이 확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때의 강제수용권이 행정적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수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행정소송과 토지 매도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강제수용(행정소송)	매도청구소송(민사소송)
대상	재개발,주거환경지역	재건축사업
법률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절차	토지수용재결의로 취득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권리취득	전부취득	일부 불가

 

 

위와 같이 분류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